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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심에서 기여분 20%와 부동산 단독 상속 인정
부양과 재산 관리의 기여를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받은 공개 사례입니다.
RESULT
기여분 인정 · 부동산 귀속
부양과 재산 관리의 기여를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받은 공개 사례입니다.
주요 검토 지점
- 부양·간병의 지속성과 정도
- 통상적 가족 부양과 특별 기여 구분
- 부동산 귀속과 정산금 설계
사례 안내
내 사건 상담하기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,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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